□ 추진 배경

○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 경감

○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*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 반영,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등·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(§13의2)

-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추가(제9호·제10호)

- 병원 진단서·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(단서)